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, 그에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.
법무법인 해람 대전 분사무소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.
※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